윤석열,이재명 공약 총정리

 

이재명

경제

-기본소득, 기본 주택, 기본 금융 등 전 국민 대상 기본 시리즈

-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신설 연 100만 원 기본소득, 무주택자에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, 최대 1천만 원 마이너 통장 제공 기본 대출 제공

-신산업 육성, 불공정 거래 배상책임

-주 52시간이 아닌 주 4일제 도입, 근로시간 축소 예정

-공공의료 영역 강화, 의료계 종사자 처우 개선 예정

 

외교, 안보

-북핵 문제 해결 위해 문재인 정부 역할 이어 이행

-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,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문제 해결

-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는데 합의 불이행 시 제재 복원

-국익 중심 실용외교, 미국 중국이 우리와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들도록 노력

-한일문제는 과거사, 영토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

-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

-선택적 모병제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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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

-문재인 정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

-배심원이 결정하는 대배심제 도입

-경찰 권한도 견제 필요하다

 

청년, 교육, 여성 등

-연 2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, 생애 한번 구직급여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수급 기준 개선

-기본 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지급

-공정성 강조,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

-공교육 혁신,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, 역량강화 교육 등 미래 인재 양성

-디지털 성폭력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설치

-스토킹,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보호제도 개편

-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50% 이상 확대

-어르신 방문간호,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에서 받도록 인프라 확대

 

윤석열

경제

-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돕는 경제 생태계 복원, 양질 일자리 창출

-스타트업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

-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청년 도약 계좌 도입

-기업 지원 증대,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 중시

-52시간 근무는 예외 조항 두고 근로자가 자율적 추가 근로 선택

-쓰더라도 과도한 국가채무 만드는 정책 지양

-대통령 직속 코로나 특별본부 설치

-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추가 지원,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5천만 원 지급

-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

 

외교, 안보

-판문점에 남, 북, 미 연락사무소 설치

-한미 확장억제 강화,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억제

-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 남북 공동 경제발전계획 추진할 예정

-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, 연대에 동참, 한중관계를 상호존중, 정경분리, 공동이익 원칙에 따라 재정립

-한일문제는 과거사, 영토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

-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

-모병제에 부정적 의견

 

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

-검찰보다는 권력기관을 관할하는 청와대의 사정기능 제한

-검찰이 대형 비리 수사 

-국가 사정 역량을 증대해 부패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 공수처 설치

 

청년, 교육, 여성 등

-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, 청년 자립프로그램 설치, 취약 청년에게 청년 도약 보장금 지급

-공정성 강조, 대입시 특혜 입학 논란 최소화, 입시 비리 신고 센터 및 직권조사 강화

-복잡한 대입 제도 단순화, 사교육 의존도 낮춤

-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,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확대,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 법 도입 예정

-0~2세 가정양육수당 30만 원으로 인상, 만 5세 전면 무상보육,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

-간호,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, 요양병원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